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보기308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1. 사건개요 임대차 계약 시 반려견 사육금지 조항없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려견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임 2. 임대인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4,000만 원 공탁 * 임대보증금 4억 원 3. 임차인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며 8,000만 원 요구 4. 법원 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조건임을 고지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995) 2022. 9. 16.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1. 계약금의 일부지급 - 계약금의 반환 범위 고지 전체계약금이 완납될 때까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또는 전체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아도 계약 해지 시 전체계약금을 계약 위약금으로 정한다. 2. 부동산 계약금 판례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23178판결, 2008.3.13선고, 2007다73611판결) 매수자는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 2022. 9. 15.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1. 개인 ①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면세업종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회사이름 ④ 대표명 ⑤ 집주소 ⑥ 개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기, 포괄승계 ⑧ 개인도장, 서명 2. 법인 ① 사업자 등록증 ※ 개업년월일, 업종 확인 ②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주소 믿으면 안되고,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후 주소 기재 ③ 법인명 ④ 법인대표 ⑤ 법인주소 ⑥ 법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생 ※ 전자, 포괄승계 ⑧ 법인도장 2022. 9. 14.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1. 매매 계약 시 특약(I) ①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 일체의 시설물항목 다 기록 ② 계약금 중 금 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00원은 ____년 __월 __일__지불키로 한다. ※ 소유권 이전을 먼저해주는 경우 잔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은 필수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일반적인 경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④ 대지, 건물면적은 .. 2022. 9. 13.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1. 임대차 계약 시 특약 ① 현 시설물과 권리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현재시설물(상태확인, 사진, 체크리스트) 확인 ②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③ 임대인과 전화 통화 후 임차인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위임하여 계약체결하며 00일 이내 추인하기로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 2022. 9. 12.
부동산 매매 임대 시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갱신 부동산 매매 임대 시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갱신 1. 계약 갱신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 * 21.2.10일 부터 1개월 → 2개월 변경 ②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했다가 번복, 매도했어도 임차인의 의사가 우선한다. → 확인서 첨부를 하는 게 좋음 ③ 매도의사가 있을 시 1년 이상 기간이 남았거나 1개월도 안 남은 경우 유리 ④ 이미 4년째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 ⑤ 전월세 신고제(20220601) 확인 ⑥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일 뿐 전입신고 안해도 갱신권 청구 가능 ⑦ 전세권설정을 말소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상실 불가 2.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2022. 9. 11.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