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재산부과, 자동차부과, 소득부과, 한시적 감액,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증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 시작 - 재산 부과, 자동차 부과, 소득 부과, 한시적 감액,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 증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는 정부와 국회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개정('17.3월)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8.7월에 1단계 개편이 되었고, 22.9월부터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됩니다. 1. 개편 2단계 핵심포인트 ①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더 낮아지고,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②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보수(월급)외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추가 부과 ③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2022. 12. 8.
4대 사회보험료 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전자납부, 편의점, 카카오페이
4대 사회보험료 수납기관 및 납부방법 - 자동이체, 계좌, 신용카드, 전자납부, 편의점, 카카오페이 1.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1-1. 자동이체 납부 1) 계좌 ① 납부 가능 시간 :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② 수납 기관 및 납부 방법 : 공단(☎1577-1000), 인터넷지로,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금융기관 및 증권사에서 신청 가능 2) 카드 ① 납부 가능 시간 :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② 수납 기관 및 납부 방법 - 공단(☎1577-1000) - 인터넷지로 - 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1-2. 공단 홈페이지 ① 납부 가능 시간 : 계좌이체(07:30~23:30), 카드납부(04:00~23:30) ② 수납 기관 및 납부 방법 - ..
2022. 1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분류 구 분 내 용 용도지역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① 경관지구 ② 고도지구 ③ 방화지구 ④ 방재지구 ⑤ 보호지구 ⑥ 취락지구 ⑦ 개발진흥지구 ⑧ 특정용도제한지구 ⑨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 ①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부 내용 1-1. 용도지역(①+②+③)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
2022. 10.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