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1. 매매 계약 시 특약(I)
①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 일체의 시설물항목 다 기록
② 계약금 중 금 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00원은 ____년 __월 __일__지불키로 한다.
※ 소유권 이전을 먼저해주는 경우 잔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은 필수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일반적인 경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④ 대지, 건물면적은 권리면적(공부상)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⑤ 융자는 매수인 선택으로 중도금 지급전까지 말소와 승계를 결정 통보한다.
중도금 상환 패널티가 발생(융자는 중도금 지급 시, 을구 1번 근저당 설정을 매도인 비용으로 말소)
단, 융자금액의 가감 및 승계 적격여부는 매수인 책임이며 융자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융자 승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근저당 상환 영수증 확인
⑥ 매수인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대출이 필요한 경우 매도인(임차인)은 잔금일 전 주민등록 이전에 협조한다.
⑦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며, 이 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하기로 한다.
※ 임대권리부여 합의서 작성 - 임대차 계약 시 필요
⑧ 본 계약의 매매대상 물건의 종전 토지지번은 ____이다.
⑨ 본 계약의 매매대상 물건은 ___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아파트 입주권이다.
⑩ 매도인이 무이자 이주비를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고 실제 받은 이주비는 잔금에서 공제한다.
⑪ 매도자는 잔금 시, 제세공과금 완납증명서를 매수자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⑫ 조합예치금은 매도인이 환급받기로 한다.
⑬ 매수인은 잔금 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융자와 무이자, 유이자 이주비를 승계하기로 하며, 입주 시 이주비 상환의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⑭ 위 매매대상 부동산은 ___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된 지역이며, 향후 일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조합의 운용계획에 따른다.
2. 매매 계약 시 특약(II)
① 본 부동산은 재개발 구역의 물건으로써 향후 환지 등 권리면적이 추가로 증가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본 부동산 00구역 재개발 조합원지분으로써 현재 합법적 분양자격이나 추후 조합에서 분양자격 등에 문제가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의 당해 매매 물건에 속하는 재개발(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에 매도인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공람공고일(00년 00월 00일) 현재 1주택으로 분양권(입주권)까지 이전되는 계약이며, 추후 세대원이 2주택으로 판명되어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현 매도인에게 있다.
④ 본 매매대상 부동산의 평가금액은 금 ____원이며, 이주비는 금____원이 책정된 상태임.
⑤ 매도인이 받은 이주비 금___원은 잔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세입자 이주비를 매도인이 수령한 경우 현 세입자보증금과 함께 잔금에서 공제한다.
⑥ 본 매매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물번호 0000-0000) 해당 관청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며, 건축물 점유에 따른 부과 비용 등은 해당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소유권 확인 - 체납확인 - 명의변경 가능여부 확인하고 불가능 시 무효로 한다.
⑦ 본 부동산은 국공유지 점유한 건축물로 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의 비용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⑧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나 개발수익금 등 청산금액의 수령 및 납부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매도자가 이후에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⑨ 매도인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융자금 등은 매도자가 잔금일까지 상환, 말소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⑩ 매도인이 신청한 옵션품목은 매수자가 일괄 인수하고,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인이 납부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품목기록, 포함 일시는 포함이라고 표시
⑪ 등기이전시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매도인은 인감증명 외 제반서류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다.
⑫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 예외일 경우 기재
2.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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