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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매도, 매수) 임대(임차) 시 가계약, 계약 전, 계약 시 확인사항 부동산 매매(매도, 매수) 임대(임차) 시 가계약, 계약 전, 계약 시 확인사항 1. 가계약 시 확인사항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성립여부가 중요 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으로 영수증교부 → 가계약 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 명목으로먼저 일부를 송금' *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냄 → 계약금 ③ 계약서 작성 후 '가계약' 명시 → 가계약 ④ 계약서 작성 후 '가계약' 명시 안함 → 계약금 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계약금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금 약정을 해제 할 수 있다.(대법원 2008.03.13) ⑥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2022. 9. 10.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지정 방법 신청서류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 지정 방법 신청서류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인 경우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특별한 사정 : 의식 불명 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 등 2.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때 가능 ※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신청서류 ① 기명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등 ② 지정대리청구인과 기명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보험금지급 청구서 - 보험회사 양식 ④ 지정대리청구인의 .. 2022. 9. 9.
실손담보 보험 다수보험 비례보상이란? 실손담보 보험 다수보험 비례보상이란? 1. 실손담보 보험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또는 특별약관) ①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 ② 다른 자동차 운전 및 차량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 ③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 비용·형사합의금·벌금 ※ 실손담보 사전조회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체결 시 보험회사 또는 모집자 등이 '실손담보 보험사전조회'를 통해 조회한 내역 (담보내용, 가입금액, 보험기간 등) 2. 다수보험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장책임을 지는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된 경우 3. 비례보상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별 보장책임에 따른 각 회사의 비례분담액을 실제 손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금 지급 2022. 9. 8.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주요 특약 - 애니카서비스, 차량단독사고보상,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타차차량손해, 긴급견인서비스확대추가, ECO리싸이클부품, 보험대차 사고보상, 자녀사랑할인, ECO마..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주요 특약 - 애니카서비스, 차량 단독사고 보상,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타차 차량손해, 긴급견인 서비스 확대 추가, ECO리싸이클 부품, 보험대차 사고 보상, 자녀사랑 할인, ECO마일리지, 영상기록장치, 운전자 연령 이하 한정운전 특약 1. 애니카서비스 비상구난,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교체 수리, 잠금장치 해제 제공 ※ 특약종류에 따라 일부제한 2. 자동차보험 주요 특약 ① 운전자연령이하 한정운전 특약 운전이 가능한 최고 연령의 범위를 지정하여 보험료 할인 ※ 운전 가능 연령을 초과한 경우, 사고 시 보상 불가 ②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 차대차 사고가 아닌 피보험자동차 단독사고, 침수 낙뢰 등으로 인한 사고 시 보상 ③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 피보험자가 다.. 2022. 9. 7.
찜질방 불가마 내 수면 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보험 판례] 찜질방 불가마 내 수면 중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9.5.29과 2009.11.27 피신청인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2010.5.14 저녁 늦게 사우나에 입실한 후 다음 날 01:30경 사우나에서 취침 후 귀가하겠다고 가족에게 유선 통보하였으나, 06:57경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사망하였다. ① 관할 경찰서 변사사건 조건 내용 사우나 불가마실 입구 앞에 사우나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과 다리 피부가 까져있는 상태로서 특별한 외상 발견할 수 없음 ② 00의원 시체검안서 직접사인 - 미상 사망 종류 - 불상 2012.4.28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9.26 피.. 2022. 9. 6.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사망보험금 인과관계[보험 판례] 알코올성 간경화와 과로사 사망보험금 인과관계[보험 판례] 1. 사실관계 피보험자는 2004.12.15 ~ 2005.6.22 기간 중 00의원에서 알코올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9회 통원 치료를 받은 후 2005.6.24 소득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이후 피보험자는 2005.7.26 ~ 2008.5.9 기간 중 동 의원에서 계속해서 알코올성 간염 및 본태성 고혈압으로 31회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08.5.28 ~ 2008.9.17 기간 중 알코올성 간경화로 13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 2008.9.25 피보험자는 고열 등으로 서울 소재 ㅁㅁ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패혈증 상부 위장관 출혈 등으로 치료 중 2008.9.28 사망하였다. 2008.10.16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피신청인..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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