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류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분류 구 분 내 용 용도지역 ①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②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① 경관지구 ② 고도지구 ③ 방화지구 ④ 방재지구 ⑤ 보호지구 ⑥ 취락지구 ⑦ 개발진흥지구 ⑧ 특정용도제한지구 ⑨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 ① 개발제한구역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③ 시가화조정구역 ④ 수산자원보호구역 ⑤ 입지규제최소구역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부 내용 1-1. 용도지역(①+②+③)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
2022. 10. 27.
정착물(fixture) 유무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과세 여부 등 판단 기준 - 영미 부동산학
정착물(fixture) 유무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과세 여부 등 판단 기준 - 영미 부동산학 1. 영미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을 판단하는 기준 정착물인지 아닌지는 매매, 감정평가, 담보제공, 과세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미 부동산학에서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건물에 물리적·기능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으로 취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1-2. 물건을 설치한 의도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등 임대가치의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은 정착물로 취급합니다. 소유자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경우 소유자 의도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정도면 됩니다. 1-3. 물건의 성격..
2022. 10. 26.
민법상 정착물과 영국·미국 등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fixture) 비교 - 정착물, 독립물, 종속물
민법상 정착물과 영국·미국 등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fixture)비교 - 정착물, 독립물, 종속물 1. 민법상 정착물이란? 민법상 정착물은 정착물, 독립물, 종속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정착물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곤란한 물건 판잣집, 가식의 수목 등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산임. ② 독립물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정착물.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입목 등 ③ 종속물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지 않는 정착물. 교량, 담장, 울타리 등 2. 영국과 미국 부동산학에서의 정착물(fixture)이란? 영미 부동산학에서 정착물이란 원래 동산이었으나 토지 또는 건물에 부착되어 분리시키기 곤란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미 부동산학에서 'fix..
2022. 10. 25.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복합부동산, 복합건물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복합 부동산, 복합건물 1.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1-1. 복합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함 1-2. 복합부동산 둘 이상의 독립 부동산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이용 또는 거래되는 것 ex) 토지와 건물, 건물과 건물, 토지와 입목 등 1-3. 복합건물 하나의 건물 용도가 둘 이상인 것 ex) 주상복합건물 복합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건물 중 가장 넓은 개념은 복합개념의 부동산입니다. ※ 복합개념 ① 법률적 개념 : 협의의 부동산 + 의제부동산 ② 경제적 개념 :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③ 기술적 개념 : 위치, 공간, 자연, 환경 2. 부동산의 개념 더 알아..
2022. 10. 24.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과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이란?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과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이란? 1. 부동산의 개념 1-1. 법률적 개념 : 무형 밖에서 관찰하면 소유권자는 보이지 않음 ※ 협의의 부동산 + 의제부동산 1-2. 경제적 개념 : 무형 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② 시장과 관련이 있는 거은 모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1-3. 기술적 개념 : 유형 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② 기술적 개념 = 물리적 개념 2.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 비교 2-1.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수목, 교량, 돌담 등)을 말하며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의제 부동산(준부동산) 원래는 동산이나 관련법규상에 따른 등기·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봅니다. ex) 자동차,..
2022. 1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