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생활139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I) -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I) -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의 기본원칙 중 실손보상원칙, 비례보상원칙, 급부·반대급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실손보상의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입니다. 이득금지원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원리입니다. 2. 비례보상의 원칙 손해보험계약 시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부보비율)에 따라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인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대.. 2023. 2. 9.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 - 위험 분담원칙,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 - 위험 분담원칙,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이득금지의 원칙 보험은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고, 보험이 성립됩니다. 1. 위험의 부담원칙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단위가 하나의 위험집단을 구성하여 보험료를 각출하고, 그 보험료를 통해 구성원의 일부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원칙입니다. 예시) 화재사고를 대비하여 1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1억 원을 준비한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천 만원씩 저축해도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화재보험으로 준비하면 1만 명이 1년간의 보험료로 1만 원씩 분담하더라도 한 사람의 복구비 1억 원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2.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 개개인의 위험.. 2023. 2. 8.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보험 판례] 가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치료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7.8.30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계약하였다. 2008.7.13 차량 단독사고(가드레일 접촉사고)로 치료비 등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피신청인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상해입원의료비의 지급을 거절되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치료비에 대한 별도의 면책규정은 없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금이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보기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신청인이 지급받은 자동차 보험금을 제외하.. 2022. 10. 20.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면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 판례]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면책사항 설명의무 위반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태국으로 여행 가기 전 여행사 직원 소개로 해외여행자 보험을 2004.12.14 가입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0일 12:00경 태국에서 제트스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타인의 제트스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트스키 임대인에게 파손에 따른 수리비 6만 바트(약 180만 원)를 지급하고 같은 달 28일 피신청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트스키 임대인에 지급한 수리비는 해외여행자보험 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 처리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충돌 상대방의 제트스키를 파손시킨 것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금으로 신청인의 과실 50%를 .. 2022. 10. 19.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표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 미고지 시 계약해지 가능여부[보험 판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표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 미고지 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2009.8.10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0.1.2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5.25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정상세포" 소견을 받았다. 2011.2.22 ㅇㅇ산부인과에서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과 2011.3.5 "자궁경부의 침윤성 악성신생물" 소견을 받고, 2011.3.23 ~ 3.29 기간 중 ㅇㅇㅇ센터에서 자궁경부 악성신생물(c53.9) 진단으로 수술(자궁절제술 및 림프 절제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 2022. 10. 18.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7.10.15 피신청인(보험사)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TM계약)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 운전 여부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했다. 그 후 2010.6.11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구입 2010.9.20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뒷차량과 사고 발생 2010.9.22 피보험자 사망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으나, 2010.6.. 2022. 10. 17. 이전 1 2 3 4 ··· 24 다음 320x10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