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필요서류 -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대리인, 용도폐기, 도난말소, 판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자동차 이전 말소 등록 시 필요서류 -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대리인, 용도폐기, 도난말소, 판결,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 1. 이전 시 필요서류 자동차 이전 시 양도인, 양수인, 관할구청 별 서류확인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대리인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1-1. 양도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또는 알선했을 경우는 제외 - 주민등록등본 - 증여증서(증여 시) - 양도증명서(매매 시) - 자동차세완납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책임보험 영수증 1-2.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타 시/도 자동차인 경우)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자의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
2022. 6. 4.
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운동, 여행, 등하교, 출퇴근 등 자전거는 우리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이런 자전거를 타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곤 합니다. 자전거 사고시 어떤 책임이 따르고 처벌을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전거 사고 통계 및 사고 유형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전거 사고 통계(2018년 공개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5년간) 28,739건이 발생하고 사망 540명, 부상 30,357명이라고 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본다면 차대차 사고가 75.5%이고, 자전거 보행자간 사고도 20%정도 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높습니다. 2. 자전거 사고 시 형사책임 처벌 2.1 자전거 운전자 실수로 ..
2022.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