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6대 판매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6대 판매원칙은 금소법에서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자문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의미합니다 ※ 6대 판매원칙 ① 적합성 원칙 ② 적정성 원칙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 영업금지 ⑤ 부당권유금지 ⑥ 광고 규제 1.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금지 2.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확인할 의무 3.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4. 불..
2022. 4. 7.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대상업종, 신청방법, 신청안내자료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 대상 업종, 신청방법, 신청 안내자료 1.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시설운영에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 일정기간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고 22.1.31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대상기간: 21.7.7일부터 21.10.31일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 ※ 대상업종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해당 홈페이지 별첨2, 별첨3 참조) ②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2022. 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