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 주택 지역 금액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 주택 지역 금액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신고 주택 지역 금액 과태료

2021.6.1.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신고유형  ①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1. 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 신고 가능)

 

2. 신고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4.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5. 과태료

미신고(지연 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3.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