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생활68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1. 교육 이수(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이수 준비물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③ 실무 교육비 ④ 신분증 * 협회 홈페이지 실무교육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 1-2. 개설 등록 신청(시군구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구비 서류(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①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서 ②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③ 중개사무소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④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1-3. 인장 등록(시군구청) 인장 등록 ① 개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22. 10. 12.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중개보수 계산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중개보수 계산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그 외(토지, 상가 등) 3. 중개보수 계산하기 3-1. 주택 중개보수 3-2. 오피스텔 중개보수 3-3. 그 외 중개보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②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③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x100) ※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 2022. 9. 17.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1. 사건개요 임대차 계약 시 반려견 사육금지 조항없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려견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임 2. 임대인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4,000만 원 공탁 * 임대보증금 4억 원 3. 임차인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며 8,000만 원 요구 4. 법원 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조건임을 고지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995) 2022. 9. 16.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1. 계약금의 일부지급 - 계약금의 반환 범위 고지 전체계약금이 완납될 때까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또는 전체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아도 계약 해지 시 전체계약금을 계약 위약금으로 정한다. 2. 부동산 계약금 판례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23178판결, 2008.3.13선고, 2007다73611판결) 매수자는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 2022. 9. 15.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1. 개인 ①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면세업종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회사이름 ④ 대표명 ⑤ 집주소 ⑥ 개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기, 포괄승계 ⑧ 개인도장, 서명 2. 법인 ① 사업자 등록증 ※ 개업년월일, 업종 확인 ②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주소 믿으면 안되고,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후 주소 기재 ③ 법인명 ④ 법인대표 ⑤ 법인주소 ⑥ 법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생 ※ 전자, 포괄승계 ⑧ 법인도장 2022. 9. 14.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이주비, 말소승계 등 1. 매매 계약 시 특약(I) ① 매매대금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건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수목 등 일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 일체의 시설물항목 다 기록 ② 계약금 중 금 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나머지 금 00원은 ____년 __월 __일__지불키로 한다. ※ 소유권 이전을 먼저해주는 경우 잔액에 대한 현금보관증은 필수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본상에 권리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된 금액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하며(일반적인 경우) 그와는 별도로 매매금액의 00%를 손해배상 해주기로 한다. ④ 대지, 건물면적은 .. 2022. 9. 13. 이전 1 2 3 4 5 ··· 12 다음 320x10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