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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68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부동산 아파트·주택·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 추인, 전세권 설정, 고장 및 파손, 입주 선수금 관리비 공과금, 장기수선 충당금, 선순위 보증금, 재개발 1. 임대차 계약 시 특약 ① 현 시설물과 권리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 현재시설물(상태확인, 사진, 체크리스트) 확인 ② 임차인은 계약 당시 임대물건의 원형을 기간 만료 시 까지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 중 파손 시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하여 사용하되, 임차인의 책임 없는 건물 노후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③ 임대인과 전화 통화 후 임차인 동의하에 공인중개사가 위임하여 계약체결하며 00일 이내 추인하기로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전세권설정 및 말소에 필요한 제.. 2022. 9. 12.
부동산 매매 임대 시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갱신 부동산 매매 임대 시 계약 갱신 및 묵시적 갱신 1. 계약 갱신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 * 21.2.10일 부터 1개월 → 2개월 변경 ②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했다가 번복, 매도했어도 임차인의 의사가 우선한다. → 확인서 첨부를 하는 게 좋음 ③ 매도의사가 있을 시 1년 이상 기간이 남았거나 1개월도 안 남은 경우 유리 ④ 이미 4년째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권 청구 가능 ⑤ 전월세 신고제(20220601) 확인 ⑥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일 뿐 전입신고 안해도 갱신권 청구 가능 ⑦ 전세권설정을 말소하였더라도 임차인의 지위상실 불가 2.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2022. 9. 11.
부동산 매매(매도, 매수) 임대(임차) 시 가계약, 계약 전, 계약 시 확인사항 부동산 매매(매도, 매수) 임대(임차) 시 가계약, 계약 전, 계약 시 확인사항 1. 가계약 시 확인사항 가계약금은 본계약의 성립여부가 중요 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으로 영수증교부 → 가계약 ②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 명목으로먼저 일부를 송금' *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냄 → 계약금 ③ 계약서 작성 후 '가계약' 명시 → 가계약 ④ 계약서 작성 후 '가계약' 명시 안함 → 계약금 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 계약금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금 약정을 해제 할 수 있다.(대법원 2008.03.13) ⑥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2022. 9. 10.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1순위 2순위 자격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민영주택 1순위 2순위 자격 1. 민영주택 1순위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자 제외 1-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것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1-2.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하고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한 자 ※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1-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2022. 8. 29.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국민주택 1순위 2순위 자격 주택공급규칙 제27·28조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국민주택 1순위 2순위 자격 1. 국민주택 1순위 1-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1-2. 수도권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1-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로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되지 아니한 자 1-4. 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이 지난 자 2. 국민주택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1순위가 아닌 자 2022. 8. 28.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특례보증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 - 청년전용, 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용회복지원자, 징검다리전세,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목돈 안드는 전세II, .. 주거안정자금 전세자금특례보증 신청 지원대상 자격요건 대출금리 한도 이용방법 - 청년전용, 사회적 배려대상자, 신용회복지원자, 징검다리전세,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목돈 안드는 전세II, 영세자영업자(2022년) 1. 전세자금 특례보증이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 보증상품입니다. 2. 요약정리 ① 청년전용 최대 1억 원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 최대 3천만 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 원 ③ 신용회복 지원자 최대 3천만 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4천5백만 원 ④ 징검다리전세 전세 1억5천만 원 ⑤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최대 4천만 원 단, 채권보전조치 시 5천만 원 ⑥ 목돈 안드는 전세II 최대 2억4천만 원 ⑦ 영세 자영업자 최대 4천만 원 ..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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