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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생활68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과 부동산 '중개'의 정의 및 법적성격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과 부동산 '중개'의 정의 및 법적성격 1.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① 사회법(중간법, 혼합법) : 공법적 성격 + 사법적 성격 ※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o) ② 부동산중개에 대한 기본법(일반법) ③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 특별법이 민법과 상법보다 우선적용 3. 중개란? 3-1. 중개의 정의 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대상물 : 토지, 건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교환·임.. 2022. 7. 23.
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구 분 매도인 매수인 계 약 시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1. 주민등록증 2. 도장 잔 금 시 (소유권 이전) 1. 등기권리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초본 1부(전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기타 - 융자통장, 선수금, 관리비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열쇠 등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소유권이전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4. 매수인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매수인 융자 필요시 잔금일 일주일 전 융자신.. 2022. 7. 22.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권리자)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건물 보존, 상속등기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권리자) 등기신청 시 구비서류 -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기건물 보존, 상속등기 1. 이전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③ 등기권리증 ④ 인감도장 2) 매수인(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2.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 포함) ④ 인감도장 2) 매수인(권리자)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 ※ 말소의 경우 : 설정등기권리증, 도장(가등기말소시 인감증명서 필요) 3. 등기건물 보존등기 1) 매도인(등기 의무자) ① 건축물대장 1통 ② 주민등록초.. 2022. 7. 17.
부동산 임대차 권리취득(거래)시 권리취득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소액임차인 범위,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부동산 임대차 권리취득(거래)시 권리취득 후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전입세대 열람, 소액임차인 범위, 신분증, 위임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1. 권리취득(거래) 시 확인해야 할 사항 1-1. 기본정보 체크리스트 ①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의 현상과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 ※ 계약당일 재열람 필수 ② 확정일자 열람 - 아파트/빌라, 단독주택일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해관계인이라면 법원과 등기소 또는 주택소재지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거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인 경우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 ※ 정보제공 : 인터넷등기소 - .. 2022. 7. 16.
사전청약 FAQ, 접수방법, 자격요건, 청약제한사항, 사전당첨자 지위양도 및 포기 절차, 주택수 판정 시 세대원 기준, 분양권 소유 사전청약 FAQ, 접수방법, 자격요건, 청약제한사항, 사전당첨자 지위양도 및 포기 절차, 주택수 판정 시 세대원 기준, 분양권 소유 1. 사전청약이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미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사전청약의 목적 ① 주택을 미리 공급 ② 청약시장 과열해소 ③ 주택시장 안정화 ④ 실수요 분산 3. 사전청약 주요 절차 4. 사전청약 FAQ 1) 사전청약 접수방법은? 사전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다만,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본·지점)에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방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시점은? 사전청약 자격은 기존 특별공급·일반공급과 동일하며, 청약자격 판.. 2022. 7. 15.
사전청약 절차, 사전(사후)자격심사 및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사전청약 절차, 사전(사후)자격심사 및 사전청약 당첨 후 제한사항 1. 사전청약이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앞당기고 양질의 주택을 미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사전청약의 목적 ① 주택을 미리 공급 ② 청약시장 과열해소 ③ 주택시장 안정화 ④ 실수요 분산 3. 사전청약 주요 절차 ① 택지공급 ②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③ 사전청약 승인 ④ 사전당첨자 신청 ⑤ 사전공급 계약체결 ⑥ 최종의사 확인 ⑦ 본 청약(착공) ⑧ 공급계약 체결 4. 민간 사전청약 주요내용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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