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핵심정리 - 처벌대상, 손해배상, 적용범위,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법 핵심정리 - 처벌 대상, 손해배상, 적용범위,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2022. 1. 18.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 방법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액계산 방법 총정리 부가가치세란? 1.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 2.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읜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3..
2022.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