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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한도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하는 손해 및 보험금 한도 1. 무보험자동차 상해 1-1. 보상하는 손해 뺑소니 자동차 등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차량 탑승 여부와 무관) ※ 무보험차동차란?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뺑소니(사고 후 도주) 차량 등 1-2. 보험금의 한도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는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이 가능가능합니다 . 구 분 내 용 가입금액 2/3/5억 원 중 선택 2022. 9. 22.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종류 및 예시 1. 자기차량손해 1-1. 보상하는 손해 다른 자동차와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와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기차량손해만 가입된 경우 자기차량의 단독 사고 또는 가해자 불명사고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1-2. 자기부담금 종류 자기부담금이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또는 30%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 보험증권에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기재 ※ 최소 자기부담금은 5/10/15/20만 원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2022. 9. 21.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1.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1-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합니다. 1-2.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I 만 가입된 경우 피해자 사망 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대인배상은 I, II를 가입해서 무한으로 보장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2. 대물배상 2-1.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합니다. 2-2. 보험금의 종류 및 한도 대물배상 가입금액은 2천만 원까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 2022. 9. 20.
자동차보험 보험계약 미변경 시 불이익 사례 자동차보험 보험계약 미변경 시 불이익 사례 1. 보험계약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사례 ①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형제·자매가 운전 중 사고 시 보상여부 → 형제·자매는 가족한정 특약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까지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게 보험계약을 변경해야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동차 사고로 네비게이션 등 부속품 파손 시 보상여부 - 네이게이션 등 차량에 새로운 부속품을 장착한 경우, 사고발생 전 보험사에 부속품 종류와 가액을 알려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부속가액 포함 시 보험료는 변동되며 사고 시 해당 부속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속품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2022. 9. 19.
자동차보험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및 미가입 시 과태료 계산방법 자동차보험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및 미가입 시 과태료 계산방법 1.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 대인배상I(최대 1억 5천만 원) + 대물배상(2천만 원) 2.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①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②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발생 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위 지연기간별 과태료는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3.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 예)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50일 인 경우 과태료는? ① 대인배상I 1만 원 + (4천 원 x 40일) = 17만 원 ② 대물배상 5천 원 + (2천 원 x 40일) = 8만.. 2022. 9. 18.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중개보수 계산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및 중개보수 계산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오피스텔,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1.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2. 오피스텔, 그 외(토지, 상가 등) 3. 중개보수 계산하기 3-1. 주택 중개보수 3-2. 오피스텔 중개보수 3-3. 그 외 중개보수 4.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① 중개보수는 거래금액x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②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③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보증금+(월차임x100) ※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 보.. 2022. 9. 17.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반려견 문제로 임대차계약 파기 1. 사건개요 임대차 계약 시 반려견 사육금지 조항없이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려견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임 2. 임대인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4,000만 원 공탁 * 임대보증금 4억 원 3. 임차인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본다며 8,000만 원 요구 4. 법원 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조건임을 고지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995) 2022. 9. 16.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부동산 계약금 관련 판례 - 계약금의 일부지급 1. 계약금의 일부지급 - 계약금의 반환 범위 고지 전체계약금이 완납될 때까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또는 전체계약금이 완납되지 않아도 계약 해지 시 전체계약금을 계약 위약금으로 정한다. 2. 부동산 계약금 판례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4.23선고, 2014다23178판결, 2008.3.13선고, 2007다73611판결) 매수자는 계약금 5,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만 지.. 2022. 9. 15.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매매계약 시 개인 법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명, 법인도장, 세금계산서발행 등 1. 개인 ① 사업자 등록증 ※ 업종, 면세업종여부 확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 회사이름 ④ 대표명 ⑤ 집주소 ⑥ 개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기, 포괄승계 ⑧ 개인도장, 서명 2. 법인 ① 사업자 등록증 ※ 개업년월일, 업종 확인 ②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주소 믿으면 안되고,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후 주소 기재 ③ 법인명 ④ 법인대표 ⑤ 법인주소 ⑥ 법인통장 ⑦ 세금계산서 발생 ※ 전자, 포괄승계 ⑧ 법인도장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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