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보기308

특별공급 청약안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 특별공급 청약안내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청약자격 및 청약통장 요건 1. 특별공급 청약안내 1-1. 기관추천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해당기관에서 추천받은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1-2. 다자녀가구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및 입양 포함)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구성원 1-3. 신혼부부 ① 세대원 전원 무주택 ②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과거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안됨 ④ 무주택 세대주 1-4. 노부모 부양 ① 세대원 전원 무.. 2022. 7. 24.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과 부동산 '중개'의 정의 및 법적성격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과 부동산 '중개'의 정의 및 법적성격 1.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① 사회법(중간법, 혼합법) : 공법적 성격 + 사법적 성격 ※ 부동산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에 속한다(o) ② 부동산중개에 대한 기본법(일반법) ③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 - 특별법이 민법과 상법보다 우선적용 3. 중개란? 3-1. 중개의 정의 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대상물 : 토지, 건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교환·임.. 2022. 7. 23.
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부동산 매매(매도인, 매수인) 임대(임대인, 임차인) 계약시 잔금시 필요 서류, 근저당·전세권 설정 시 필요서류 1. 부동산 매매 시 필요서류 구 분 매도인 매수인 계 약 시 1. 등기권리증(분실시 : 재산세 납부확인서) 2. 주민등록증 3. 도장 1. 주민등록증 2. 도장 잔 금 시 (소유권 이전) 1. 등기권리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초본 1부(전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기타 - 융자통장, 선수금, 관리비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열쇠 등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3. 소유권이전비용 - 취득세, 법무사 비용 4. 매수인 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매수인 융자 필요시 잔금일 일주일 전 융자신.. 2022. 7. 22.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차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차 자기부담금 1. 자기차량손해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단독사고 포함) 또는 화재, 폭발, 도난 등으로 차량이 부숴졌을 때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 최초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보상이 안되었으나 약관 개정으로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 2.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② 보험계약 시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동차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음 ③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인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전부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공동물건만 보상 ④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는 .. 2022. 7. 21.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자기신체사고 담보 및 경상환자 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과실비율 산정·적용 및 분쟁·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1. 자기신체사고 담보 ①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 - 치료비 전액은 보상하지 않음 - 치료 후 후유장해 발생 시 장애보험금을 추가 보상 ②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여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2. 경상환자보장(2023.1.1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수 구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함 ① 대인배상 담보에서 치료관계비를 보상받는 경우로, 「대인배상I」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회사는 피.. 2022. 7. 20.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파손, 훼손, 도난, 운송중인 물품 손해 등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면책, 파손, 훼손, 도난, 운송중인 물품 손해 등 1. 대물배상 담보 유의사항 ①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 I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아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 2022. 7. 19.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