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 -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6.21 부동산 대책 -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6.21 부동산 대책 -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1. 상생임대인이란?

전월세 가격을 기존 계약 대비 5%이내로 올리는 집주인

 

2. 주요 내용

① 전월세 5%이내로 인상한 착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확대
②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 임대차 안정, 부동산 정상화 초점
③ 1주택 계획 다주택자 혜택, 갱신 임차인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

 

3. 상생임대인 확대방안

	현행	확대안
혜택	양도세 실거주 요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양도세 실거주 요건 완전 면제
요건	계약 시점에 1주택인 집주인에게만 적용	계약 시점에 다주택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적용

1) 적용 대상 : 2021.12.20 ~ 2024.12.31 전월세 계약

2) 시행 시기 : 2022.7월 이후

3) 시행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국회 논의 사항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