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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정책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규제 완화 6.21 부동산 대책 - 부동산 정책 종부세·취득세 완화, 주택 공급 확대/규제 완화 1. 종부세·취득세 완화 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100% → 60%)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3억 원) 도입,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6월 16일 발표) ②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 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③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2. 주택 공급 확대·규제 완화 ①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 정부 출범 100일 이내 ②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규제지역 재검토 2022. 6. 24.
6.21 부동산 대책 -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6.21 부동산 대책 -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 방안 1. 상생임대인이란? 전월세 가격을 기존 계약 대비 5%이내로 올리는 집주인 2. 주요 내용 ① 전월세 5%이내로 인상한 착한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확대 ②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 임대차 안정, 부동산 정상화 초점 ③ 1주택 계획 다주택자 혜택, 갱신 임차인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 3. 상생임대인 확대방안 현행 확대안 혜택 양도세 실거주 요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양도세 실거주 요건 완전 면제 요건 계약 시점에 1주택인 집주인에게만 적용 계약 시점에 다주택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해 1주택이 되면 적용 1) 적용 대상 : 2021.12.20 ~ 2024.12.31 전월세 계약 2) 시행 시기 : 2022.7월 이후 3) 시행 요건 : 소득세법 시.. 2022. 6. 2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절차 청구서류, 보상금액, 청구기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신청절차 청구서류, 보상금액, 청구기간 1.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및 보유불명 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인적 피해만 보상) 2. 보장사업 보상 대상 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② 책임보험(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③ 도난 ·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로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④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22.1.28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 .. 2022. 6. 22.
메리츠화재 펫보험 사고접수 방법, 지급절차,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메리츠화재 펫보험 사고접수 방법, 지급절차,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1. 펫보험 사고 접수 지급절차 1-1. 현장 접수 동물병원 방문 시 펫퍼민트 ID카드 제시 → 치료 마친 후 의료비 정산 → 보험금 접수 ☆ 동물병원 보험금 접수 소개 ☆ ① 동물병원 접수 시 펫퍼민트 ID카드 제시 ② 수의사 선생님께 아픈 동물 치료 ③ 치료비 결제 시 보험금 접수 ④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보험금 지급 1-2. 일반 동물병원 방문 시 정산 후 서류 보관 → 일반 청구(인터넷/FAX/우편/방문) 2. 보험금 청구 방법 2-1. 인터넷 보험금 청구 ① 보험금 청구(사고/진료내역 입력) ② 자료실 전송(청구 유형별 서류 등록) ③ 보상 담당자 배정/심사(사고 심사 및 보험금 결정) ④ 보험금 지급(보험금 지급, 지.. 2022. 6. 21.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임대조건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임대조건 1.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핵심요약 ①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최장20년(신혼부부II 최장 10년) ② 공급규모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③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가 주변시세의 30~50% 이내(신혼부부II 80% 이내) 2-1. 일반 매입임대주택(다가.. 2022. 6. 20.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청년·신혼부부 지원사업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정책입니다. 2. 핵심요약 ①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 단 졸업 및 임대기간 최초 계약 2년,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졸업 시 재계약 불가) ② 공급규모 : 전용면접 60㎡이하 ③ 임대조건 : 수도권 8천만 원, 광역시 6천만 원, 그 외 5천만 원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 2-1. 입주대상 ①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2022.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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