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과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이란?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과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이란?

부동산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과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

 

1. 부동산의 개념

1-1. 법률적 개념 : 무형

밖에서 관찰하면 소유권자는 보이지 않음

※ 협의의 부동산 + 의제부동산

 

1-2. 경제적 개념 : 무형

①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② 시장과 관련이 있는 거은 모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1-3. 기술적 개념 : 유형

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② 기술적 개념 = 물리적 개념

 

2.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 비교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 비교

2-1.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건물, 수목, 교량, 돌담 등)을 말하며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의제 부동산(준부동산)

원래는 동산이나 관련법규상에 따른 등기·등록의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과 똑같이 봅니다.

ex) 자동차, 건설기계(중장비), 선박(20톤 이상),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