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 가산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과세근거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 가산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과세근거

지방세 과세근거 및 세율 등 안내 - 가산세, 가산금과 중가산금, 과세근거

 

1. 가산세

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사기·부정한 행위 40%)

 

②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사기·부정한 행위 40%)

 

③ 납부불성실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X 1십만분의 25(한도 100분의 75)

 

④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3%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X 납부지연일자 X 1십만분의 25(한도 100분의 10)

 

⑤ 지출증빙 등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5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의 10%

 

2.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며,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최고 45%)됩니다.

또한, 독촉기한까지 미납 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계산식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중가산금(본세체납액 X 0.0075 X 중가산금 기산 경과월수)

 

3. 과세근거

지방세 과세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