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핵심정리 - 처벌대상, 손해배상, 적용범위,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법 핵심정리 - 처벌 대상, 손해배상, 적용범위, 시행시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법 주요 내용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2022.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