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시 확인사항, 폐차 및 검사 시 필요서류 - 개인소유 법인소유 정기검사 신규검사 구조검사 임시검사

자동차 폐차 시 확인사항, 폐차 및 검사 시 필요서류 - 개인소유 법인소유 정기검사 신규검사 구조검사 임시검사

자동차 폐차 시 확인사항, 폐차 및 검사 시 필요서류

 

1. 자동차 폐차 시 확인사항

① 관허폐차장 확인
관허폐차장은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
폐차비 미지급, 대포차 유통, 비정상적인 말소처리 등 폐차사기 발생 위험이 적음
폐차인수증은 정부 허가를 받은 곳에서만 발급가능
자동차 폐차 대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관허폐차장 뿐이라고 생각하면 됨

② 받을 수 있는 폐차비 확인
폐차장에서 차량의 폐차처리 완료 후 받는 폐차비
폐차보상금, 폐차가격, 폐차비용 등으로 불림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고철금액

폐차 시 받을 수 있는 폐차비

③ 폐차 시 폐차장에 납부할 비용 확인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견인비, 보관료, 말소대행수수료는 합법적 차주에게 요구 가능
하지만 대부분의 관허폐차장에서는 본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차주에게 수수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음

 

 

2. 자동차 폐차 시 필요서류

2-1. 개인소유차량

① 본인 접수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 해지증(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 자동차의 경우)

- 도장

 

② 대리인 접수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2-2. 법인소유차량

- 폐차 요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등록 원부(등본 : 3일 이내 발급된 것)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저당권 또는 압류 등록(해지증서 자동차의 경우)

- 대리인 도장

- 세금계산서

- 법인인감증명

 

2-3. 관할구청

- 이전등록신청서

- 매매계약서

- 채권매입필증

- 등록세 납입필증

 

2-4. 대리인이 이전 등록 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 도장

 

3. 차량검사 시 필요서류

정기검사, 신규검사, 구조검사, 임시검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3-1. 정기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3-2. 신규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신청서

 

3-3. 구조검사

- 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구조장치 변경신청서(정비업체 발행)

 

3-4.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점검, 정비명령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