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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표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 미고지 시 계약해지 가능여부[보험 판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표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 병력 미고지 시 계약해지 가능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2009.8.10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고 자궁경부 세포 검사 결과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2010.1.2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5.25 ㅇㅇ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자궁경부 세포 검사상 "정상세포" 소견을 받았다. 2011.2.22 ㅇㅇ산부인과에서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 소견과 2011.3.5 "자궁경부의 침윤성 악성신생물" 소견을 받고, 2011.3.23 ~ 3.29 기간 중 ㅇㅇㅇ센터에서 자궁경부 악성신생물(c53.9) 진단으로 수술(자궁절제술 및 림프 절제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 2022. 10. 18.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계약 후 이륜차 운전사실 통지의무 위반 시 상해사망 보험금 삭감 지급 여부[보험 판례] 1.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7.10.15 피신청인(보험사)과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TM계약)하였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 운전 여부 질문에 "운전하지 않음"으로 고지했다. 그 후 2010.6.11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구입 2010.9.20 피보험자가 이륜차 운전 중 뒷차량과 사고 발생 2010.9.22 피보험자 사망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2. 피신청인(보험사) VS 신청인 주장 2-1. 피신청인 주장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고지하였으나, 2010.6.. 2022. 10. 17.
국민연금 수령 종류 및 출생 연도별 지급 나이 연령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수령 종류 및 출생 연도별 지급 나이 연령 -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1. 국민 연금 종류 1-1. 노령 연금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만 62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연금을 미리 받고 싶을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 가능(조기노령연금) 1-2. 분할 연금 이혼 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②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③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이 도달 할 것 1-3. 유족 연금 아래 조건에.. 2022. 10. 14.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반납금 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제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 반납금 납부 제도,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와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습니다. 1. 반납금 납부(반납) 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연금을 국민연금을 수령했다면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 전후 예상연금월액 비교 시 쉽게 이해가 되니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해보세요 2. 추후납부(추납) 제도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①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②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 경.. 2022. 10. 13.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 교육이수, 개설 등록 신청, 인장 등록, 등록 통지, 업무보증설정, 등록증 교부, 업무 개시, 사업자등록 신청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 1-1. 교육 이수(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이수 준비물 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③ 실무 교육비 ④ 신분증 * 협회 홈페이지 실무교육 수강신청 후 교육이수 1-2. 개설 등록 신청(시군구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구비 서류(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①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서 ②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③ 중개사무소 확보(임대차 계약서 등) ④ 여권용 사진 1매(3.5cm x 4.5cm) 1-3. 인장 등록(시군구청) 인장 등록 ① 개인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 2022. 10. 12.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사고 접수 방법, 지급절차,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및 약관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사고 접수 방법, 지급절차,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서류 및 약관 1. 롯데손보 safe 펫보험 1-1. 사고 접수 지급절차 2.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① 공통 - 보험금청구서(펫보험용) - 반려동물 등록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피보험자) ② 의료비 - 진료기록지 및 진료비용 영수증 - 진단서(수술일 경우) - 안락사 소견서(장례비 담보 청구 시) - 입퇴원확인서(입원일 경우) - 애견 사진(다친 후 사진) ③ 배상책임(대인/대물) - 진단서 또는 초진기록지 - 입퇴원 확인서(입원일 경우) - 치료비 영수증 - 상해 부위 사진 ※ 반려동물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는 진단명, 치료 일자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차트) 또는 소견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보험금 청구서류 및 약관 3..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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