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운동, 여행, 등하교, 출퇴근 등 자전거는 우리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이런 자전거를 타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곤 합니다. 자전거 사고시 어떤 책임이 따르고 처벌을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전거 사고 통계 및 사고 유형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전거 사고 통계(2018년 공개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5년간) 28,739건이 발생하고 사망 540명, 부상 30,357명이라고 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본다면 차대차 사고가 75.5%이고, 자전거 보행자간 사고도 20%정도 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높습니다. 2. 자전거 사고 시 형사책임 처벌 2.1 자전거 운전자 실수로 ..
2022. 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