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기간별 과태료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기간별 과태료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기간별 과태료

 

1. 자동차 의무보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	대인배상I	대물배상
	최대 1억 5천만 원	2천만 원

 

2.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의무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구분	대인배상I	대물배상
10일이내	1만원	5천원
초과1일당	4천원	2천원
최고한도	60만원	30만원

 

3. 과태료 산출 예시

(예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50일 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 대인배상I 1만원+(4천원 X 40일) = 17만원 2. 대물배상  5천원+(2천원 X 40일) = 8만 5천원 ☆ 합계 : 25만 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