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기간별 과태료
1. 자동차 의무보험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의무보험 | 대인배상I | 대물배상 |
최대 1억 5천만 원 | 2천만 원 |
2.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
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② 의무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비사업용 자동차 기준)
미가입 기간별 과태료 | ||
구분 | 대인배상I | 대물배상 |
10일이내 | 1만원 | 5천원 |
초과1일당 | 4천원 | 2천원 |
최고한도 | 60만원 | 30만원 |
3. 과태료 산출 예시
(예시)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50일 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 대인배상I 1만원+(4천원 X 40일) = 17만원 2. 대물배상 5천원+(2천원 X 40일) = 8만 5천원 ☆ 합계 : 25만 5천원 |
반응형
'보험생활 > 보험약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협손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청구 보상 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0) | 2022.07.07 |
---|---|
KB손해보험 풍수해보험(주택·온실) 가입대상 청구 보상 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0) | 2022.07.06 |
DB손해보험 풍수해보험(주택·온실) 가입대상 청구 보상 방식,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0) | 2022.07.05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 항목 - 부상보험금(위자료, 적극손해,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보험금(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사망보험금, 과실상계 (0) | 2022.06.10 |
1~5종 수술특약 보험금 지급사유,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절단, 절제, 조작, 흡인, 천자 (0) | 2022.05.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