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자전거 사고,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시  형사책임 처벌 벌금 범칙금

 

운동, 여행, 등하교, 출퇴근 등 자전거는 우리 일상 속 가장 친숙한 이동수단이죠

그런데 이런 자전거를 타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나곤 합니다.

자전거 사고시 어떤 책임이 따르고 처벌을 받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전거 사고 통계 및 사고 유형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전거 사고 통계(2018년 공개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5년간) 28,739건이 발생하고 사망 540명, 부상 30,357명이라고 합니다.

 

사고 유형별로 본다면 차대차 사고가 75.5%이고, 자전거 보행자간 사고도 20%정도 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주요 원인은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높습니다.

자전거 사고 통계

자전거 사고 주요 원인

 

2. 자전거 사고 시 형사책임 처벌

2.1 자전거 운전자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징영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2 자전거 사고 후 미조치 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위반, 제148조 벌칙 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력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3 음주 후 자전거 운행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3. 자전거 운전 시 확인사항

3.1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때 : 우측 가장자리 이용

3.2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경우 : 내려서 끌고 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