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업종,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융자지원 제도로서 낮은 금리, 거치기간 등에 대한 혜택이 있으며, 시중은행 대출처럼 담보물 설정이 필요
※ 담보물 설정 담보 설정이 어려운 경우, 신용보증재단/기금을 통한 신용보증 제도 이용 가능 |
신청자격 및 조건
1. 신청대상 : ① or ②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단, '사업개시년월일'이 경과 필수)
-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등 비영리 사업자 신청 불가능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 학원업,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업종 신청 불가능
② 대표자 포함 종사자수 5인 미만인 경우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 가능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 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 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2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3),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예시 ① 전문업종 - 한약방(47811) : 도소매업으로 지원가능 - 한의원(86203) : 보건업으로 지원불가 ② 도소매업 - 전자도매 도매업 : 지원불가 - 성인용품소매(47859) : 지원불가 ③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 : 지원가능 |
2. 필요서류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3개월 이내)
- 발급처 : 세무서
②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최근 3개월 이내)
※ 상기근로자 확인서류 발급 ① 상기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co.kr / ☎1577-1000) ②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고용센터(☎1350) |
3. 신청방법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단, 소공인 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신청
문의처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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