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I) -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I) -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의 기본원칙 알아보기(II) - 실손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의 기본원칙 중 실손보상원칙, 비례보상원칙, 급부·반대급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실손보상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

실손보상의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손해액만큼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원칙입니다.

 

이득금지원칙에 입각한 보상의 기본원리입니다.

 

2. 비례보상의 원칙

비례보상의 원칙

손해보험계약 시 보험회사는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손해를 보상한다는 원칙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부보비율)에 따라 비례적 책임주의 또는 안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인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대수의 법칙을 응용하여 어떤 특정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정한 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을 경우, 이것이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과·부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