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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생활23

세무대리인 무료지원,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대상 및 절차 세무대리인 무료지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및 절차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무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3월 3일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최초 시행된 후 2014년 12월 법제화되었습니다. 국선대리인이란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 2022. 1. 11.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구분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일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2022. 1. 7.
차명계좌 사용시 불이익과 추징사례, 신고포상금 제도 차명계좌 사용 시 불이익과 추징사례, 신고포상금 제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차명계좌 사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차명계좌 사용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세무 조상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팅 한 글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명계좌란?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은 차명계좌 사용에 해당됩니다. ※ 본인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계좌 등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임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 2022. 1. 1.
사업자등록절차와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사업자등록절차와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부가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경우 본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세금 납부 의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세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직권으로 사업자를 내고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추징해 갑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이 해당 사.. 2021. 12. 29.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와 발급기간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와 발급기간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3. 사업허가(허가,신고)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1부 →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5.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동업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하여 선정 6. 도면 1부..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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